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(별지 제4호) 준비법
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준비하는데 서식이 네 가지라 헷갈리시나요? 현황표·유지관리 점검표·성능점검표·결과보고서의 관계, 대상 건축물, 점검 주기, 기록 10년 보존을 국토부 고시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.
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를 처음 준비하시면, 서식이 네 가지라 무엇부터 써야 할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. 서식은 모두 「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」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695호) 별지에 있습니다. 대상부터 서식 관계까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.
어떤 건물이 대상인가요
「기계설비법 시행령」 제14조제1항 기준입니다.
| 구분 | 대상 |
|---|---|
| 용도별 건축물 | 연면적 1만㎡ 이상 (공동주택·창고시설 제외) |
| 공동주택 | 500세대 이상, 또는 30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(지역난방 포함) 난방 |
| 그 밖 | 시설물, 학교시설, 지하역사·지하도상가, 공공 건축물 등 중 국토부가 고시하는 것 |
마지막 줄의 세부 규모는 별도 고시를 따르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.
주기와 보존
| 항목 | 기준 |
|---|---|
| 유지관리 점검 기록 | 반기별 1회 이상 (고시 제9조) |
| 성능점검 | 완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(기준일)마다 1년에 1회 이상 (제11조) |
| 냉방·난방설비 성능점검 | 구분해서 격년으로 (제7조제2항) |
| 유지관리·성능점검 계획 | 매년 수립 (제7조제1항) |
| 점검기록 보존 | 10년 (시행령 제14조제2항) |
네 가지 서식의 관계
| 서식 | 이름 | 역할 |
|---|---|---|
| 별지 제1호 |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| 설비별 명판 정보와 설계값. 바탕 자료 |
| 별지 제2호 | 유지관리 대상 점검표 | 외관·운전·안전 상태를 반기마다 기록 |
| 별지 제3호 |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 | 연 1회 성능점검 결과, 현황사진 |
| 별지 제4호 |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| 위 결과를 묶은 표지와 점검결과 내역서 |
흐름은 이렇습니다. 현황표를 갖춰 두고, 반기마다 유지관리 점검표를 남기고, 성능점검 때 이 둘을 참고해 성능점검표를 채웁니다(제11조제1항). 결과보고서는 그 위에 얹는 표지입니다.
현황표 작성 팁
설계값은 설계도면 값을 먼저 쓰고, 어려우면 장비 명판값을 씁니다. 설비를 교체하면 현황표도 갱신해야 합니다(제7조제3항).
결과보고서에 들어가는 것
앞쪽
- 점검현장 개요: 명칭, 주소, 용도, 연면적(세대수), 층수, 성능점검 기준일, 선임자격
- 관리주체 정보, 점검대상 기계설비 종류, 점검기간
- 점검방법: 자체점검 또는 성능점검업체 대행
- 점검 참여 업체와 기계설비유지관리자
첨부
- 성능점검 대상 점검표(별지 제3호)
- 별표 3 검토 결과: 시스템 검토, 성능개선 계획 수립, 에너지사용량 검토
뒤쪽: 점검결과 내역서
12개 설비 구분별로 결과와 조치필요사항을 적습니다.
| 결과 | 표기 |
|---|---|
| 적합 | ㅇ |
| 조치필요 | X |
| 해당없음 | / |
| 고장 등으로 장기간 미사용 | 미사용 |
제출은 언제 하나요
고시 제11조제4항은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점검기록 제출을 요청하면 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내도록 정합니다. 실제 제출 방식과 시기는 지자체마다 안내가 다를 수 있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.
그 해에 「에너지이용합리화법」 제39조나 「고압가스안전관리법」 제16조의 검사를 받은 설비는 해당 항목을 성능점검한 것으로 봅니다. 이때는 검사 종류·항목·결과를 결과보고서에 붙입니다(제11조제5항).
정리
- 대상: 연면적 1만㎡ 이상 건축물,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
- 유지관리 반기 1회 기록, 성능점검 기준일마다 연 1회
- 현황표 → 유지관리 점검표 → 성능점검표 → 결과보고서 순서
- 결과 표기는 ㅇ / X / / / 미사용
- 기록은 10년 보존
현황표의 설계값과 측정값을 대조하는 일은 매년 반복됩니다. 점검노트는 작년 현황표와 점검 결과를 불러와 바뀐 값만 고치게 하고, 휴대폰으로 남긴 판정과 사진을 별지 서식 PDF로 정리합니다. 30일 무료로 써 보기
출처
- 기계설비 유지관리기준 (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-695호, 별표 1
4, 별지 제14호서식) — https://www.law.go.kr/admRulLsInfoP.do?admRulSeq=2100000232392 - 별지 제4호서식 기계설비 성능점검 결과보고서 (PDF) — https://www.law.go.kr/LSW/flDownload.do?flSeq=156037709
-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4조 (대상 건축물등, 기록 보존 10년) — https://www.law.go.kr/LSW/lsInfoP.do?lsiSeq=285443